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5. 10.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
의안 번호	497

Ⅰ. 개    요

1. 제안사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 위해 위탁운영 추진.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관내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인건비 지급, 관리에 대해 민간 사무위탁 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사업 선정업체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 위탁사무 : 유기동물 보호소 근로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

▸ 현종사자수 : 4명(소장 1, 직원 3)

▸ 위탁동의기간 : 2021. 08. 01. ~ 2022. 12. 31.

▸ 소요예산 : 315,000천원(시비, 민간위탁금(307-05))

- 2021년 예산 : 120,000천원 (본예산 3명 90,000천원+1회 추경 2명증 30,000천원)

- 2022년 예산 : 195,000천원 내외 (6명 기준 본예산 확보계획)

▸ 2020년 사업비 결산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잔액발생사유
78,522	76,095	2,427	코로나19로 인한 4대보험 할인 잔액 등

4. 그간 위탁현황

○ 2019.07.01~2021.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5. 민간위탁 효과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대응 체계 구축

○ 행정업무 절감 통한 타 업무 집중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활성화 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5.

○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액 반영	: 2021.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8.

○ 유기동물보호소 신규 직원 채용 및 보호소 운영	: 2021. 8 ~

-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 2명 추가지급

○ 유기동물 보호소 준수사항 점검	: 분기별

○ 완료 및 정산	: 2021.12. / 2022.12.

7. 참고자료

○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 사무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 필요성

▸2021. 4. 5 (조례 제2075호 일부개정) 이전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의 사무에 대해선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는 2021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에 90,000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에 대해 2021. 1. 1 ～ 2022. 12. 31 (2년간)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대상인 인건비의 상승(90,000천원 → 120,000천원)이 예상되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민간위탁 동의 타당성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을 발견할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시장은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와 보호조치로 동물의 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Ⅲ. 참고사항

◦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5조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이상으로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동  물  보  호  법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⑤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2020.1.8.> <단서신설 2014.04.17><개정 2021.04.05>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04.05.>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2021.04.05. 이전>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개정 2021.04.05.>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0.1.8.>